‘도로공사, 각종 사업 후진 기어’

단독-호남 비하 홍보물 제작, 사과

 

한국도로공사의 기강해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를 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에다 퇴직자 퍼주기에 따른 제 식구 챙기기 의혹, 호남 비하 홍보물 제작,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납부, 일자리 부풀리기 의혹 등 크고 작은 일들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것.

심지어는 터널사고 소방차 도착시간 엉터리 측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제 식구 챙기기 ‘상상초월’-5년간 9400억원 몰아줘

한국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 5년간 9400여억원이나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때문에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노후보장을 담보 받는 셈이라는 맹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수의로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에 비해 이윤 반영률이 3배나 높게 책정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전체 354개 고속도로 영업소의 이윤 반영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영업소 97개의 평균 이윤 반영률은 4.19%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 257개의 평균 이윤 반영률 1.36%에 비해 3배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5년간 총 9495억원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납부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18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총 3만 8935건의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나타났고, 2018년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428건으로 이미 전년도 한 해의 발생건수를 크게 넘어섰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인데, 이중 약 39%인 1억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호남 비하 홍보물 제작

도로공사가 만든 미납 통행료에 관한 홍보물도 말썽이다.

‘호남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해 7월 도로공사 캐릭터인 ‘길통이’와 ‘차로차로’가 등장한 만화 홍보물을 제작해 부산 경남 일대 영업소에 배치했다.

이 홍보물에서 통행료를 미납한 길통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면박을 주는 차로차로는 영남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

실제로 길통이가 “고속도로 운행 중에 미납통행료 있다고 연락 와부러당께”라고 하자, 차로차로가 “뭐라카노. 통행료 제때 안 내면 우찌 되는 줄 아나? 니 와그리 무식하노?”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네티즌과 주민들 사이에서 ‘통행료 미납자와 무식자는 호남인, 바른 생활인은 영남인’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한 주민은 “호남 사투리를 호남 사람들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언어습관과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사례”라면서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이면 아직도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이를 조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라며 비난했다.

 

도로공사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 일자리 부풀리기 의혹

한국도로공사의 일자리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성과 내기에 급급해 일자리를 6.6만개나 뻥튀기해 정부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

국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한국도로공사가 ‘한사람 5년 근무=일자리 5개 창출’ 방식으로 일자리 수를 6.6만개나 뻥튀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사장이 지난 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재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 2만 5천개, 기존 25만 1천 개 등 27만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윤 의원이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도로공사는 슬그머니 6.6만개를 제외하고,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해 21만명으로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018년 현재 9천명이며, 2022년까지 늘어나는 일자리는 4백개에 불과하지만 도로공사는 매년 근무하는 인원을 누적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부풀려 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것.

윤 의원은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도로공사측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강동균 황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