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매물 헐값에 사서 임대 사업하다 비싸게 되팔 계획
시세 차액만 가구당 최고 4천만원 예상
10년 임대가 끝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울진 이안연립주택 세입자들이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H가 분양가를 턱없이 높게 책정해 매각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주택은 민간 업자가 건설해 분양하다 판매가 제대로 안돼 부도가 난 것을 LH가 헐 값에 사서 임대 사업을 해 오던 것으로 이번에 분양전환하는 가격이 매입가보다 많게는 가구당 4천만원 이상 높아 LH가 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에는 유입 인구 없는 데다 한수원이 원전인근 지역(북면)에 대단위 사택을 짓고 올 연말 입주시킬 계획이어서 울진읍내 보유하고 있는 200여세대의 원전 사택을 매각할 경우 울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 예상돼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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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매물 헐값에 사서 임대 사업
LH에 따르면, 전체 246세대 중 LH가 소유한 약 100여 세대는 최근 10년 임대가 끝나 분양 전환 가격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올 7월말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주어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환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과 전환 시점 감정가 등을 감안 해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LH가 이안연립을 매입한 것은 10년 전. 한 민간 업체가 시공 분양하다 부도가 나면서 매입한 것. 평균 단가는 71㎡형이 1억 600만원, 84㎡이 1억2천만원 전후다. LH는 이 매입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 정도 비싸게 팔 계획이다.
◆집 장사 하는 LH-세대당 최고 4천만원 차익 남겨
세입자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는 장밋빛 미래에 불과하고, LH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비난했다.
우선은 매입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
84㎡형의 경우 평균 1억2천여만원에 사서 10년간 임대를 해오다 4천여만원이나 더 비싸게 되팔려고 하는 것. 울진은 인구 2만에 불과한 시골 지역.
게다가 울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으로 유입 인구 자체가 거의 없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3,4호기가 원활하게 건설될 것에 대비해 발전소 인근 지역인 북면의 기존 사택 단지 안에 수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이 올 연말쯤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울진읍내 보유하고 있는 200여 세대의 사택을 매각할 경우 울진 집값은 더욱 크게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때문에 세입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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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엉터리-비전문가 고용 의혹
그동안 LH측이 세입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수리해 주지 않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수리접수와 시공까지 수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세입자는 “출입문의 도어클로저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구했는데 제때 고쳐주지 않았고, 그것도 같은 문제로 세차례나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다.
또 한 세입자는 “전기와 베란다에 문제가 있어 지난 해 11월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해가 바뀐 올 1월에 직원들이 다녀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공개 행정-감정 사실 아무도 몰라
LH측은 지난 해 12월 말쯤 감정평가를 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절대 다수의 세입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공기업인 LH가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 감정평가를 실시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쩌면 제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현 시세만을 감안했지, 울진에 있는 한수원 사택의 매각 등은 전혀 감정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감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세입자는 “하자보수가 전혀 안된 집을 와 보지도 않고 감정했고, 또 매매가격을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는냐”면서 “육안으로도 아파트 외벽에 심각한 크랙과 복도 계단의 융기현상 등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감정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LH측은 “감정은 이미 끝났다.” ,“재감정 하려면 세입자들 돈으로 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세입자는 “LH가 서민들을 위한 공기업이라면 주민들 입회하에 공개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최초 매입 가격에서 일정 가격까지만을 인정하는 상한가를 정해 분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민은 또 “집을 샀다가 올 연말 한수원을 울진사택을 팔고 북면의 신규 사택으로 들어가면 집값은 곤두박질 칠 게 뻔한 만큼 LH가 분양을 1년간 연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상소. 황이주 기자
남상소 kga831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