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포항행정, ‘못 믿겠어요‘ 불신확산

이강덕 시장 포항행정, ‘못 믿겠어요‘ 불신확산

일부 언론“인근 지자체서 배워라”혹평

 

포항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여론이다.

한 마디로 이강덕 시장이 이끄는 포항시 행정이 활력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창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일자리가 올해도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평가에서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또 국가산업단지 ‘포항 블루밸리’가 올 연말 1단계 준공을 앞두고 분양률이 3.1%에 그쳐 준공하더라도 산업단지의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등 포항시의 투자유치 노력마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 포항지진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재난지원금 20억원을 잘못 지급, 환수 문제를 두고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완공하고도 민원 때문에 전전 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 방송에서 조차 ‘인근 지자체에 행정을 배워라’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뉴스로 보도하는가 하면,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나서서 이강덕 시장의 ‘불통 소통’ 등 ‘리더십 부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적잖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선시대 개막 이후 포항시 행정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혹평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포항 경제

올 해 기업체 일자리도 먹구름

포항 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 중 하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구도 50만이 무너질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종식 시의원은 6일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지난해에는 2.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도 50만 9천명(남구 23만9천명, 북구 27만명)으로, 2015년 52만 4천63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포항시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체감도 순위가 고작 102위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 중 규제합리성 135위, 행정시스템 119위, 행정행태 순위도 120위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투자 유치에도 나선 포항시로선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성적표라는 게 다수 시민들의 평가다.

 

올 해 포항지역 기업체들의 일자리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61사를 대상으로 인력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중 55.7%가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산단 '포항 블루밸리' 좌초 위기

분양률 3.1%에 그쳐

국가산업단지 ‘포항 블루밸리’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올 연말 1단계 준공을 앞두고 분양률이 3.1%에 그쳐 준공하더라도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부터 포항시 일대 608만369㎡에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올해 말까지 동해면 일원에 293만9917㎡ 규모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블루밸리 1구역 산업시설용지(40만7161㎡) 평균 분양률은 3.1%(1만258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2017년 특별 분양에 들어갔고, 당시 주은스틸(4877㎡)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7603㎡)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1년 6개월 동안 추가 분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포항시의 기업유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올해 말 준공하더라도 사실상 산업단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잘못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원

환수 놓고 혼란과 불만 가중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포항시에 사유시설 5만6515건에 643억 원을 지급했다.

이에 포항시는 주택의 경우 전파(전부 파손) 900만원, 반파(절반 파손) 450만원, 소파(소규모 파손)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 감사 결과 소파 피해의 경우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포항시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상금을 중복 지급하거나 빈집에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한 사례가 2천여 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태풍과 수해 등을 감안해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지침을 정부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지진에 적용해 포항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보상금으로 이미 집수리 등에 사용해 버려 환수 문제를 두고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은 “포항시가 정부를 상대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결국 피해를 입은 시민들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SRF시설 10년 만에 완공하고도 전전 긍긍

MBC 보도, ‘인근 지자체 행정을 배워라’

 

포항시정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면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도 비판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방송 보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포항mbc는 지난 4일 뉴스를 통해 “포항시가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10년만에 완공하고도 민원 때문에 전전 긍긍하고 있다”며 “(행정을)경주시에 배워라”라며 격하게 비판 했다.

mbc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항 호동 매립장 SRF 시설을 10년만인 지난해 말 완공했지만 소각장 가동에 따른 지원 범위와 금액을 정하지 못해 포항시가 오천읍의 반발을 의식한 듯 준공식도 없이 지난 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경주시 천군동 매립장은 부지를 정리해 매립장 수명을 45년이나 늘렸고,

매립장 옆에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찜질방과 헬스장, 목욕탕 시설 등을 갖춘 웰빙센터를 만들어 지난해 15만 2천명이 이용하는 등 혐오시설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재탄생했다고 소개했다. 경주도 10여년 전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극심한 주민 저항을 겪었지만 고 백상승 전 경주시장이 선진지 견학과 주민 설득, 예산 투자 등으로 이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최고의 매립장으로 탈바꿈 시켰다며 이강덕 포항시장의 리더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의원들마저 혹평

정종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의 현재 상황에 대해)‘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부끄럽다’”고 표현하면서 “현재 포항시 행정은 10년 전 이미 세워졌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까지 혹평했다. 그는 또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강덕 시장의 리더십 부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민정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포항지진 발생 후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지급 등의 지급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포항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까지의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칠용 의원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 조성공사 추진 과정에서 오천읍민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과 객관적인 조사는 물론 입지 지역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시장의 불통행정을 꼬집었다.

 

◆포항시의 해명

포항시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본지는 지난 7일 위의 내용에 대해 포항시의 입장을 듣고자 정식 공문을 보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