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암 검진비.
원자력 지원 건강검진비 45만원에 국가 암 검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오늘은 건강검진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커스경북에서 지난 6월 23일 보도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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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번쯤 암 검진 다들 많아 보셨을텐데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자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 아시나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으로 확진 받을 경우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겠죠.
네. 국가 암 검진은 국가 건강 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게다가 원자력으로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받는 울진군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 암 검진이 아닌 원전 지원 검진을 할 경우 암 확진을 받고도 최대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암 검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구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2019년 11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9만7천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만4천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국가 암 검진은 몇 가지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암 종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가지인데,
남성의 경우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 4가지, 여성의 경우는 여기에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까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이 해당이 되구요. 고위험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표를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암 종류별로 연령 제한이 있구요, 또 간암은 6개월, 위암은 2개월 이렇게 주기도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던 앞에서 언급한 이 암에 대해 정부가 무상 또는 약간의 자부담으로 검진을 해 주고 암으로 확진받을 경우 암 치료비 일부, 즉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100% 지원 받고요, 위암과 유방암은 본인 부담이 10%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받아 가는 의료비는 1인당 3만 5천320원 정도.
◆다음은 한수원 지원 검진.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는 매년 2천200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1인당 45만원 상당의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울진에 10개 읍면이 있는데, 북면, 죽변면, 울진읍 등 발전소 가까이에 있는 3개 읍면에는 읍면 당 1년에 500명씩 나머지 7개 읍면은 읍면당 100명씩 이렇게 선정해 지원합니다.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울진에 1곳, 포항에 1곳, 강릉에 1곳, 이렇게 3개 병원에서 실시하고 강릉으로 가는 경우 원자력에서 버스까지 임차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가 암 검진과 한수원이 지원해 주는 검진의 중복 항목에 대한 설명을 병원 측에서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 암 검진 항목은 6개 항목, 그리고 지원금은 3만5천원 정도.
그리고 한수원 지원은 45만원. 검진 항목은 병원에서 정해주는 일반 항목 외에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48만 5천원 상당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일부 병원측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도 한수원 지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수 주민들도 “원자력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시켜 주닌 받는 것이지, 국가 지원금이 얼마고, 한수원 지원금으로 추가 검진 받는 항목이 뭔지 잘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병원 측이 국가 암 검진 부분을 원자력 지원금으로 하고, 보험공단에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검진자가 암 확진을 받았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할지 몰라도 지난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울진지사 측이 ‘지역자문위원 회의’를 열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울진군 측에 도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펙트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포커스경북이란 신문에서 제가 이 문제를 보도했구요.
그럼 이번에는 ◆48만5천원치를 다 받나? 하는 부분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들은 바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병원 측이 3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도 청구하고 한수원에도 청구하면 이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 만큼 다른 항목으로 더 검진을 받든지 아니면 그 금액 만큼 다음 연도 검진자 수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측 주장
모 병원 측은 앞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수원 지원 검진은 금액적으로 70만원짜리다. 그리고 검진 항목에 대해 한수원 측에 자료를 넘기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수원 측 주장
한수원 측은 “각 병원으로부터 주민들의 검진 관련 자료들을 받고 있다. 항목 수도 많고 복잡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가 “나는 홀수연도 출생자라서 작년에 내가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측에서 황이주의 검진 수가를 얼마나 요청했나 자료 한번 보자”고 했더니 “그것은 병원측의 영업 기밀인 만큼 보여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한수원 측에 자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수원 측이 어디가지 자료를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울진의 여성 한 분이 모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국가 암 검진 중에 위암과 유방암 검사만 했데요,
그런데 이 사람과 국가 암 건진 전부를 한 사람. 분명히 검사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와 지금 원자력으로부터 지원 받을 때와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과거 원자력으로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 받지 않을 시절 40만원 대의 검진비로 지금 받는 검진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암진단비 3만 5천원 상당 무료에다 한수원 지원금 45만원, 여기에다 대장내시경을 받을 경우 제 개인 사비를 더 내면 50만원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내는 검진비는 더 내는 것 같은데 진료 항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병원 측이 말하는 70만원 대의 검진비를 단체라서 40만원대로 낮췄다 라는 말도 사실 좀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가지 해 봅니다.
울진군 보건소에서 3개 병원의 검진 항목을 모두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군에서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군회보에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분석해서 어느 병원이 비용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지 이를 공개해 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검진 받으러 가는 이유는 평소의 체력 검진, 예방적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혹시 암이나 불치의 병이 있나 이 여부를 보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키 몸무게 시력, 청력 이런 것 안 하고 이 비용을 좀 더 아껴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한 종목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