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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에 맥 못 추는 영양군 행정

기사승인 2021.11.22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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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인증 제품’을 ‘폐기물’이라 주장하자 일방적 계약 해지

사이비 기자에 맥 못 추는 영양군 행정

‘환경인증 제품’을 ‘폐기물’이라 주장하자 일방적 계약 해지

 

영양군이 환경자원센터에서 쓰레기를 덮는 용도로 1년 넘게 사용해오던 재활용 골재인 복토제에 대해 일부 기자들이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자 취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시료 분석표 등 제품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복토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설공사 및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인증을 해준 친환경 재활용 제품이어서 영양군이 정부의 자원 재활용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군 환경자원센터에서 쓰레기를 덮는 복토제로 공기업인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부발전이 출자 출연한 S사에서 생산하는 재활용 골재를 사용해 왔다.

 

S사의 플랜트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건축 자재로 재생산하는 설비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2020년 7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설공사와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증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카드뮴과 페놀 등 14개 평가항목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구리 등 7개 항목에서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계약 당시 S사가 영양군에 제출을 했고, 영양군 역시 지난해 이 제품에 대해 일부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직접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판명을 받았다.

 

S사가 한 달에 납품하는 복토재는 25톤 트럭 10대분이며, 이 제품의 단가는 25톤 트럭 한 대당 10만원 정도로 월 100만원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양군은 9월 말과 10월 초 일부 기자들이 “S사의 제품은 폐기물이다”, “S사의 제품은 흙과 5대5로 섞어야 한다”라고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을 하며 취재에 나서자 “부담스럽다”라는 반응과 함께 납품 중단에 이어 11월 들어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S사측은 “지난해 기자들 일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영양군이 직접 나서서 시료 분석까지 한 만큼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영양군이 제일 잘 알 것인데,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S사는 또 “이 제품은 친환경 골재로 창고와 전원주택, 공장 등을 짓는데 매립 성토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벽돌과 보도블록, 식생블록 등 2차 제품,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산업단지 부지조성은 물론 화분과 도자기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영양군에 25톤 트럭으로 월 10대를 납품하고 겨우 100만원을 받는 만큼 수지 타산은 맞지 않지만 제품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S사는  “문제는 영양군의 처세”라면서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기자들의 엉터리 주장에 반론조차 하지 않은 채 꼬리를 내리면서 대신 힘 없는 영세 납품업체에게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무소불위의 권세를 남용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한편 S사는 문제의 기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와 손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동시에 제기하고, 양양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강동균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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